[여의도풍향계] 요동치는 가을정국…'추미애 블랙홀' 빠지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가을 정기국회를 뒤흔들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문제를 파고들자, 여권의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선 추 장관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을 박초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가을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작년 이맘 때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가을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선 정부 운영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조국 공방'뿐이었습니다.
올해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가을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작년 12월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통상적 지휘 및 보고 체계가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군에 미복귀한 상태였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외압을 쓸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직후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졌지만,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병가 연장 문제를 군에 문의했다는 부대장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 연장'은 이제 불법 여부보다, 처리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은 교육·취업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역린'으로 불리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큼, 보수 야권은 이번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온 '공정성'으로 이슈를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이른바 '추미애 국감'이 되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권으로선 추 장관 아들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존재감을 키우려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들의 민심 이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9월 둘째 주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9.5%를 기록했는데, 남성 지지율이 9.0%포인트, 20대 지지율은 5.7%포인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과정이 적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화력이 큰 불공정 이슈가 문제가 되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급속한 레임덕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끌 일이 아닙니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추 장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가을 정기국회가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닌 '조국 사태 재연'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추미애' 카드 역시 마땅치 않은게 문제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관련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사퇴하면 인사 검증 국면으로 또다시 넘어가면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14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도 추 장관이 주인공이 될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 추 장관 특유의 강경한 태도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추 장관이 태도를 바꿔 사과나 유감을 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